호주 시민권을 받는 것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연방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 취득 과정과 자격 요건에서 ‘호주인의 가치’와 ‘영어 사용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많은 나라가 인종이나 종교, 문화로 가치를 규정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며 “공통된 가치와 정치적 가치, 법 규범, 민주주의, 자유, 상호 존중, 남녀평등에 대한 헌신과 같은 가치가 우리를 호주인으로 만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새롭게 적용될 시민권 시험에 가정폭력, 여성 할례, 강제 결혼, 아동 결혼 등에 관한 질문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종교의 자유와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도 묻게 됩니다. 정부는 또한 가정 폭력 가해자나 조직 폭력에 가담했던 사람에게는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들은 ‘본인이 어떻게 호주 사회에 통합되어 살고 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요.

직장을 다닌다거나,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거나, 지역 사회의 클럽에 속해 있다는 식으로 호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후에 시민권 테스트를 볼 수 있었던 기존의 자격 요건은 영주권 취득 후 4년 후로 변경됩니다. 또한 지원자가 시민권 테스트에 3번 탈락할 경우에는 바로 다음 테스트에 응시가 불가능하며 다시 2년을 기다려야 재 응시가 가능합니다.

 

말콤 턴불 총리는 “능숙하게(Competent) 영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시민권을 받기 위한 핵심 사항이 될 것”이라며 “호주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말하는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발표에서도 ‘호주 시민권을 받기 원하는 지원자는 시민권 테스트를 보기 전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부문에 있어 능숙한(Competent) 영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연방 정부가 추후에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의 언론들은 IELTS General 6.0 정도를 능숙한 영어 사용자의 기준으로 보도했습니다.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는 각각의 점수대 별로 영어 사용 능력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능숙한 영어 사용자(Competent user)는 6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서는 현재 시민권 시험이 면제되는 기준이 60세 이상 혹은 16세 미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새롭게 선보일 정책에서도 이 기준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지체 현상을 보이는 지원자도 시민권 테스트가 면제되고 있죠.

 

호주의 기존 시민권 시험에서 탈락률이 낮은 이민자 그룹은 인도 출신인데 이는 영어 실력과 관련이 높아 보입니다.

이민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시민권 시험 탈락률은 인도인에 비해 7배나 높았고, 베트남 출신 응시자는 인도인에 비해 시민권 시험 탈락률이 17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본격적인 영어 능력 시험이 적용되기 이전에, 단지 영어로 테스트를 본다는 상황에서만 조사된 결과인데요.

영어 능력 시험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아시아 출신의 호주 시민권 탈락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소수민족위원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는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받기 어렵게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시민권을 받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 카푸토 위원장은 “정부는 이민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며, 바로 이것이 호주의 역사이고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다문화 국가로 불리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